상시감시시스템은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해 실시된다. 권역별 협회가 일차 자료를 관리해 월별.분기별로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에 넘겨주면 금감원에서 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미 진행중인 PF 사업장은 물론 신규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대출금, 연체여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의 정상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 3조5천억원을 확보했다.
Q 저축은행 부실 예방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A 사전적 감시에 예보가 좀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 그동안 예보가 사후 감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 좀...
보험업은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공시 확대, 보험 모집수당 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 보험판매자 교육 강화,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을 독려하고, 캐피털.대부업은 공시확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사후감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문제는 요주의 대상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문제가...
이 밖에 정부는 40조원을 투입해 금융부문에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개발사업...
또한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저축은행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배운...
또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파견 감독관을 투입해 현장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메자닌 펀드와 선박펀드 등 리스크가 큰 투자에 집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리스크가 큰 투자로 몸집불리기를 하는 것으로 수익모델을 잡지 말고 업계...
만약 부실책임자가 조사일정을 연기하거나 전화착신을 거부할 경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06년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부여했던 기간을 내년 3월에서 향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화를 보다 확대 조사할 필요가...
‘스탁론’이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제휴하여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과 예수금을 담보로 추가주식 매수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스탁론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가능 종목에 있다. 증권사 신용거래의 경우 800~1000개의 종목에서만 신용거래가 가능한 반면 스탁론은 1400여개의 종목을 매수 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김 원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PF 대출의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PF 문제는 과도한 외형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의 결과 로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는 가시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
◇PF대출 20% 이내..성과보수 금지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토록 했다.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는 총여신의 50% 이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시스템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ㆍ보험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문제를 계기로 PF 대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저축은행에 도입키로 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전 금융기관으로...
이는 은행 등 전 금융권 PF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은 PF사업장 별로 관리번화를 부여하고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경우 사전보고하도록 한다.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주간사 저축은행이 토지매입률, 공사진행률, 시공사 신용도 등 PF사업 진행상황을 사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주간사는 대주단 저축은행에...
개정해 저축은행의 부실 설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예보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시와 지도 등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예금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제재 절차와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며 "“사회 제도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르지 않고 통일되게 하려고...
저축은행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권도 금융위로 이전해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기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업체들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일정 규모와 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토록 한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 등록하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그는 "저축은행 내에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저축은행들의 출자자 대출 행태를 상시 감시하면서 우려될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며 "도 자본시장본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함께 만들어 파생상품 관련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 검사의 수검일지 유출과 예보의 검사권 강화 등 금감원의 위상을...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는 PF대출 등 저축은행만의 특이사항과 부실이 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를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시감시팀 신설은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금감원의 사전검사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에서는 예보가 부실화 조짐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보법 21조에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명시된 만큼 단독조사권을 시행하는 것에...
위험 감시와 사후 부실정리 업무로 이원화됐던 관련 부서를 저축은행지원부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예보측은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합된 저축은행 지원부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