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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 ‘뜨거운 감자’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규제시 외국계 기업의 상권 침투 가능성, 외식발전 산업 저해 등이 거론됐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얘기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는 외국계 기업도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제협약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입장을 고수해야하지만...

2013-01-24 10:03
뒤숭숭한 유통가…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부심

평일 2회 문을 닫겠다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영업시간을 2시간 정도 단축하고 휴일 영업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은 불가피해졌다. 업체들은 이같은 악재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경기부양에 힘쓰겠다는 말 한마디에 일단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등 경제민주화 역행 기업으로 유통 부문이...

2013-01-13 13:09
[민생정부 근혜노믹스]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반성장, 규제보다 자율조정 기반 조성 바람직"

또 골목상권 문제 같은 유통산업발전 문제는 과도한 규제로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어려움과 책임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로 가면 결국 소비자, 대형마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체가 많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자율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유통산업발전협의회)을 만들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

2013-01-08 14:03
"대형마트 기투자점포 개점, 지역상인과 협의해야"

지경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사실 기투자점포의 경우에도 약 70~80% 정도는 (갈등과는) 상관없지만 기존 상권에 들어가게 되는 일부 기투자점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론 투자가 이뤄진 점포라도 지역상인과의 협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개점이 힘들게 돼 지역상인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2012-12-27 19:21
[상생경영]"함께 가자" 맞잡은 손… 더 커지는 기업 가치

유통업계의 골목상권 침해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자 대형마트들은 법적 휴무가 아닌 자율적 휴무로 시장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원청업체와 1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넘어 1·2차 협력사 간, 2·3차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업종에서 대기업들은 스스로 철수를 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2012-12-24 11:30
[윤철규의 유쾌통쾌］유통업계 CEO들에게 바란다

유통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붕괴의 주범으로 몰리며 모든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대형할인점의 문어발식 신규출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빵집은 영세 제과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빈곤과 삶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백화점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정치권과...

2012-12-24 11:15
[박근혜 대통령 당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율협약 수준으로 조절?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골목 상권 보호 움직임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2012-12-20 09:16
유통업체-정부 “골목상생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 모두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협의회를 통해 골목상권 갈등을 자율적으로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한 상인연합회를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보다는 자율합의 도출을...

2012-11-21 10:34
체인스토어협회, 강화된 영업규제에 강력 반발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유발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신규 점포...

2012-11-20 16:07
정치권이 뒤집은 '골목상권 상생'…소비자 불편만 가중

대형마트 신규출점 자제 등 골목상권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정치권이 반나절만에 자율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정부가 함께 자율로 결정한 신규출점 자제 등의 합의사항 보다 더 강력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지식경제부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첫...

2012-11-16 15:05
안철수 ‘기업-先자율개선 유도, 재벌총수-엄중 잣대’

안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이처럼 재벌기업에는 자율적 개혁을, 재벌총수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와 ‘총수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2012-10-14 16:50
유장희 위원장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속도 내겠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 소상공인이 밀집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경제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전경련도...

2012-07-04 18:12
“대형유통사 여전법 훼손말라” 600만 자영업자 불매운동

대형유통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올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2일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명과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유통사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

2012-07-02 08:46
국회 개원도 안했는데, 1주일 새 60여개 법 발의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3~4일로 확대하자는 규제안이다.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2012-06-05 09:06
여권 잠룡들의 ‘경제민주화’는?

그는 앞서 트위터에 “돈만 벌면 된다고 재벌 딸네들이 빵집이나 만두집을 한다는 건 공생도 아니고 동반성장도 아니다”라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을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현대家 오너인 정 전 대표는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정치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라며 시장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2012-05-30 11:22
정치권, 재벌 때리기 '혈안' 서민 살리기 '나몰라라'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넘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자율 시장경제의 역기능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대기업을 옥죄는 것만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나아가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때리기로 국민의 시선을 잠시 돌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돌리지는 못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만 드러내며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2012-01-31 11:38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위해 소상공인 3000명 모인다

소상공인단체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3000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2011-11-23 10:38
김동수 "삼겹살 등 외식품목, 이·미용요금 매월조사"

그는 특히 "소비자단체들이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ㆍ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표토록 하는 등, 가격감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와 부의 변칙증여 및 중소기업...

2011-07-06 09:21
끝나지 않는 ‘골목상권 분쟁’

새해가 밝았지만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두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간의 갈등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매곡동에 이마트 입점을 두고 신세계그룹과 지역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중소상인과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1인 시위 등 입점...

2011-01-05 11:02
지자체 SSM 갈등 조정 헛바퀴 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지역상권보호를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중소상인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자율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알리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09-1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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