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 때리기 '혈안' 서민 살리기 '나몰라라'

선거철 정치구회화 된 '경제 민주화'…실업·물가·중소기업 등 현안 뒷전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기업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시키고 계열사 많은 재벌에 일종의 재벌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기업이 자회사에게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거나 대출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살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복안인데, 이중과세 우려가 크다. 이와 함께 재벌이 2·3세에게 고의로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되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한나라당도 질세라 출총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여야의 수위만 다를 뿐 대기업으로선 어떤 경우를 적용해도 긴장의 연속이고 가시밭길이다.

이쯤 되면 대기업에서도 현 정권의 친기업정책 기조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무차별적 재벌때리기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넘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자율 시장경제의 역기능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대기업을 옥죄는 것만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나아가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때리기로 국민의 시선을 잠시 돌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돌리지는 못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만 드러내며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反기업 정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축시켜 내수경기가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우리는 이미 재벌에 등돌려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참여정부 사례를 경험했다.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자율적 통제에 의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건 대기업의 몫이지만, 그들이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라는 점 역시 망각해선 안된다.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경제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및 재창업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계속 어렵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로 접어든지 오래다. 정부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 밑바탕된 정책·정치를 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면서 경제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