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팀스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위장 계열사' 비판속에 손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취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지난해 5월 개인투자자 김성수 씨가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해당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하면 대기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계열사 편입만 3년 유예해주고 공시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피인수기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바로 없앤다.
Q. 중소기업간 M&A 시...
금호가(家)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 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8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서울화인테크가 박찬구 회장의 위장계열사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KT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레블릭스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레블릭스는 KT의 계열사인 엔써즈가 지난해 1월 2일에 인수한 회사다.
엔써즈는 KT가 지난 2011년 12월 6일에 35.5% 지분 취득하면서 KT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엔써즈가...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팀스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퍼시스의 위장 계열사’라는 비판속에 손 회장은 64.91%에 달하던 팀스 보유 지분을 지난해 3월 4.99%까지 꾸준히 줄였다.
손 회장이 최대주주의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취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지난해 5월 개인투자자 김성수씨가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해운업체 대표 C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자신의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화물운송 계약 등을 맺어 대가를 챙기도록 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들 업체 대표를 적발해 법인세 등...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5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반면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오후 3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선거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국세청은 기업의 지분 차명관리와 위장 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올 7월부터 과세되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철저히 잡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7월부터 대기업이 거래 비중 30%를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에서 받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돼야 과세가 가능해서, 일부 대재산가들이 이 부분을 먼저 인식해서 전문가 조력으로 주식 분산, 위장계열사 설립 등으로 특수관계사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정치권에서 대형로펌을 조사하라는 말이 나온다. 해외고객이 많고...
◇ 역외탈세 = 해운업체 대표 C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자신의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화물운송 계약 등을 맺어 대가를 챙기도록 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이들 업체는 법인세 등 433억원을...
특히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은 현재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현대백화점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사우스케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사우스케이프는 현대백화점이 인수한 한섬의 정재봉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 나타났다.
사우스케이프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 지난해 12월 21일...
일부 위장계열사들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몰래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정당국이 위장계열사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장계열사 단속 사례를 보면 외부의 제보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처벌도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장계열사 적발건수는 20건이다. 이중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 등 철저한 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은 관련 당국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분명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정작 제재는...
이에 따라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 대표적 기업중 하나인 비엔에프통상 등 롯데 계열 6개사를 비롯해 2008년 이후 위장계열사로 적발한 대기업 위장계열사 44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위장계열사에 대해 단순 경고 또는 강제계열편입 등의 조치만 취한 바 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외손자인 장재영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은폐 등의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05년 공정위에 유니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친인척 계열분리 신청을 내고 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당시 계열분리 신청과 함께 지난 1994년 설립한 자신의 개인회사 비엔에프통상의 존재를 신고서에서 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