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3억원, 317건으로 나타났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6월부터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자기신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안내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미지급 주요 원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보험사의 업무처리 소홀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
남성 소변기에 '저를 깨끗이 사용해 주시면 제가 본 것의 크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는 귀여운 경고 문구가 있는가 하면, '정조준하여 발사하라', '작업 후 꼭 물을 내려라', '대변 보시면 밖에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함 등의 협박형 경고 문구도 있다.
또한 '화장실 이용하신 후 실내에 오래 머물면 호모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유머 있는 경고...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로 오인케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및 개별적인 투자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최근까지 파워블로거들의 소득신고 누락...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충북 청원서 헬기가 추락했다는 오인신고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일 오전 10시15분께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야산에 "헬기 1대가 추락한 것 같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소방헬기 1대를 앞세워 수색에 나섰으나 추락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만에 수색을...
적발품목은 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앙선 구리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열차가 1시간가량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2시30분 중앙선 구리역 개찰구 인근 기둥 옆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색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가방은 가로 40㎝ 세로 70㎝ 크기로...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보고된 3148건 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2973건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48건, 소비·유통단계 286건, 혼입단계 확정 불가 1420건, 이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소비자 오인신고 등 919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이물은 348건(전체 보고 건수대비 11.7%)으로, 이물의 종류는 벌레...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해 주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A씨의 변호인은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었고 처가 측이 사소한 말다툼을 심각한 다툼으로 오인해 진술하는 것 같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법정 증거가 될 수 없는데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만삭 상태였던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오피스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사실을 처음 신고한...
지분경매 물건이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예고등기 물건 등은 대출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홉째, 법정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다. 입찰법정은 인파로 넘쳐난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참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경매 교육기관의 단골 실습장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교육생을 실 투자자로 오인해 고가로 낙찰 받는 웃지...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모든 거래를 법인명의로해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전화요금이나 전기세 등은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의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 탈세 등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다. 법인에 입금될 내용을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다. 한 세무전문가는“임직원이...
7일 오전 8시30분께에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전동차에서도 한 승객이 "외국인이 검은색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다른 객실로 갔다"고 신고해 군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동역에서 열차에 타 해당 객실을 10여 분간 수색했으나 검은색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면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피해신고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20건이었다면 5월부터 7월까지는 불과 6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아예 사라졌으며 금융사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건수도 1건에...
허씨와 동행인 김모(39)씨는 발렛(주차)부스 앞에 서 있는 이민기 측 일행들을 발렛부스 직원으로 오인해 주차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민기 측 무리들은 허씨 일행에게 폭언을 했고 이어 양 측은 언쟁을 벌이다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허씨는 "이민기 일행 중 한 명인 양모 씨가 먼저 나의 안면을 가격했고 친구 김씨와 상대 측 5명은 싸움을 말렸지만...
허씨와 동행인 김모(39)씨는 발렛(주차)부스 앞에 서 있는 이민기 측 일행들을 발렛부스 직원으로 오인해 주차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민기 측 무리들은 허씨 일행에게 폭언을 했고 이어 양 측은 언쟁을 벌이다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는 것.
허씨는 "이민기 무리 중 한 명인 양모씨가 먼저 나의 안면을 가격했고 일행이 더 가세해 두 팔을 제압한 후 집단...
식약청은 이같은 원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인해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했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도 실수를 하기 쉽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인가, 미등록 영업에 대해 오는 3월~4월 두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3월중으로 과대 수익률 표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를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