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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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9월 기준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의무와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

2010-10-31 12:00
서울시 내년 사업비 15% 축소

서울시는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5% 감축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최근 본청 각 실ㆍ국과 사업소에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들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등에 수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나 덜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시는 올해 6천800억원을 외부에서...

2010-09-15 07:34
[분석] ① 대권 싸움으로 멍드는 日 경제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자와가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의 예산편성 지침이 백지로 돌아올 가능성은 물론 총리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엔고와 그에 따른 주가하락이 일본을 장기 침체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현상 유지가 낫다는 입장이다. 오자와가 승리해 총리 자리에 앉았을 경우 경제정책은 하토야마식 ‘뿌리기’...

2010-08-27 11:12
다음주 친서민.LH지원 등 예산 당정회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고받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이다. 예산 당정에는 당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각 상임위별 정조위원장 및 예결위원이, 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정부 부처가 앞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08-08 13:33
105개 예산사업 평가결과 미흡 판정

재정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증액하고 부진한 ‘미흡’ 및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편성시 원칙적으로 10%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일반예산사업은 우수가 5.3%, 보통 73%, 미흡이하가 21.7%로 평가됐고 R&D 사업은 우수가 10%, 보통 70%, 미흡이하가 20%로 평가됐으며 정보화 사업은 우수가 5.1...

2010-07-13 12:00
英, 정부예산 40% 삭감 목표.. 2차대전 이래 최대

영국 정부가 내년 정부 지출예산을 최대 40% 삭감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 들어선 보수 연립정부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40% 삭감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전례 없는 규모로 재무부는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10-07-05 06:48
日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대로 상향

이번 방침은 향후 3년간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는 ‘중기재정프레임’ 발표에 맞춘 것으로 전날 발표된 1분기(1~3월) 경제성장률(GDP)이 당초 연율 4.9%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데 영향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이후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제자리걸음하더라도 2010년도 전체 GDP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5%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0-06-11 13:06
① 공공요금 인상 봇물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긴축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한 저항이 심해 쉽게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세원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공공 일자리 대책은 6월로 끝나게 된다....

2010-05-31 09:46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재정 생산성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은 지난 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2010-05-14 10:28
[심층진단] ① 일본을 해부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를 포함한 재정운영 전략과 향후 3년간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는 중기재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재정안정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달 일본의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현재 ‘AA-‘인 국가...

2010-05-11 16:21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 엔지니어링 산업 본격 육성

이와 함께 '정부예산편성지침'상의 현행 요율은 2001년 고시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해 지침 개정을 통해 대가기준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기술의 복합화ㆍ융합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이 미흡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적합해 현행 93개 전문분야를 반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술의...

2010-04-28 16:09
내년 예산 재정 건정성 강화에 주력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6월 말까지 내년 예산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지침에서 지난해보다 재정건전성 개선의지를 강조했다”면서 “또 지난해에 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각 부처도...

2010-04-27 10:00
대규모 재정사업 부처간 협의 의무화

또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시하고 있다. 개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2010-04-23 11:33
압박 거세지는 IT서비스, 해결책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과업변경 지침서의 보완 및 확산, 과업변경 보상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뤄진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온 IT서비스 산업의 R&D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의 평균 R&D 비중은 매출액 대비 0.3%에 불과하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0.7~2.0%, 국내 SW기업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IT서비스 R&D 통계 체계 연구와 생산성 및...

2010-02-10 17:19
중기청, 중기 전용 R&D 자금 5600억원 푼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내년 중기청 소관 R&D 예산은 올해(4900억원)보다 15% 늘어난 5607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상반기 중에 전체 R&D예산의 60%(약 3400억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2009-12-28 12:00
내년 공기업 임금 동결...예보·캠코 등은 5% 삭감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동결되고 호봉승급분 1.6%만 인정된다. 다만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1% 늘리고 미흡한 기관은 0.5~1% 줄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2009-11-16 16:08
[국감] 한국관광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 수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관광공사의 사내 복지기금은 7억2000만원이지만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이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 셈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에도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 평가이익...

2009-10-21 16:53
코트라 "환차손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 주장

직원 임금은 동결했음에도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의 연봉은 인상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장의 기본연봉을 정무직 차관 기본연봉으로 조정했고, 성과연봉 또한 지난해 200%에서 올해 60^로 대폭하향하는 등 실제 연봉이 전년대비 50% 이상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2009-10-08 14:16
공정위, 이달 일몰도래 98개 행정규칙 손질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과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개는 3년 후 효력상실된다.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과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등 2개는 5년 후 재검토되고 신문고시 등 21개 규정은 3년 후 재검토된다. 관련제도와 규정이 폐지 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서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2009-08-12 18:05
정부, 내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짓고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목표를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고,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충분히...

2009-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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