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A씨에서 B씨로 전산관리 도중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며 "보증서명 확인서를 집으로 보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원이 생기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서류상 서명을 한 사람이 계속 보증인을 유지하므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선금공동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의 선급금보증에 대해 "선금공동관리는 공제조합과 C등급건설사가 공동으로 선급금을 관리해 속칭, 자신들의 감독 하에 자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유동성 확보차원에 선급금을 받고자 하는 C등급 건설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라면 보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조합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보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내 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선금공동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선급금보증 ▲기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은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서민밀착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다단계 등 취약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회사측은 신이천육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무보증사모사채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해서 사채의 원금상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자의 연체로 인해 상환만기일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돼 만기일전 상환을 청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인 뉴젠비아이티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현재 담보물은 가압류 상태이며...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있는 공사는 공동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속 시공한다.
공사이행보증에 가입된 공사는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계속 시행된다.
신성건설의 하도급 등록업체 159개로 이들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총 1739억원 수준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금융위는 매출액 의존도 30...
대책에 따르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당해 건설사가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되며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된다.
또 이들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기보의 이번 조치 시행 배경은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완화되고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기한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하도급 분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이와 함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분간 보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장기연체자 등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출(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연금수급권자대출, 국가보훈처 관련 대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
다만, 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함께 무보증...
연대보증인 제도는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꾸준하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보다 앞서 이번에 대구은행이 먼저...
기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 대한 세밀한 신용평가보다는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함으로써 보증인이 빚더미에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이 통상 보증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 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연대보증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행 민법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기보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이번 조처로 기업은행의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가운데 약 1만6000여건에 이르는 연대보증 신용대출이 대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점차 무보증대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란 기업은 물론 가계의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이 상품은 고객이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별도의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대출과는 달리 채무자의 성인자녀 또는 배우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담을 최소화했고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금 2000만원...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창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출과정을 생략하고 경영실권자 등 필수 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창업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상공인지원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성공을 통한...
대상자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로서 3년 이상 연체, 특수채권으로 관리중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며 기간은 오는 11월말 까지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자 등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 원금의 80%까지 감면되면 이번 특별 채무감면을 통해 총 6400여명이 약 60억원을 채무감면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