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3일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를 오는 6월 베트남 하노이, 11월 태국 방콕에 설치하고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성화하는 등 현지 중소기업 진출 거점을 확충키로 했다.
금융ㆍ무역보험ㆍ보증 확대...
아울러 지난달 산업부 업무보고 당시 제시되었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ㆍ제조업 중계가공 무역ㆍ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의료민영화 논란의 시작 ‘투자활성화 대책’=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대목은 의료기관의 부대 사업 목적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이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이 밖에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진출 사전준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진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오프라인 수출과 달리 온라인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초보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온라인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대책의 후속조치다. 수출경험이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무역보험을 맞춤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174개 기업들은 향후 최장 18년간 수출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우대해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집계에서 한국의 오디오·비디오(AV) 관련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11년 2억7000만 달러(약 3000억원)로 9000만 달러에 그친 일본의 세 배 수준이었다. 한국이 1998년 이후 국책으로 추진한 콘텐츠진흥책이 빛을 발하면서 AV수출이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확대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화장품...
최 차관보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중국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대중국 통상·협력 전략도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방중 후속사업 및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밝힌 대중국 수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차관보는...
실제 정부는 지난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무보의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총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외 정책금융지원 일원화 추진은 정부의 하반기 수출확대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축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한 쪽에선 수출 진흥을...
이어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산학연 등 범국가 차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시점”이라며 “세제, 금융, R&D 지원 등 특별 대책이 요구되며 서비스산업(FTA)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공안부와 도난·분실스마트폰 IMEI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포럼 아래엔 22개 업종별 분과가 설치돼 협상 대책 수립 지원,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 윤 장관은 새 정부 통상부처에 바라는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동아시아지역 FTA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한ㆍ아세안(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윤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을 올려놓은데 대해 힘이 난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할 ‘산업혁신운동 3.0’과 관련해서는 “혁신운동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윤 장관은 “우선 전자, 자동차, 기계 등 3개 업종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엔저 대응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엔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기업 생산성 혁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투자활성 단기대책을 선물한 정부가 이젠 경제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서다.
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 중심이었던 기존 동반성장 정책과 달리 2·3차 협력사들이 중심이 된다. 경영·환경·공정혁신과 함께 성과공유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무역투자진흥회의란 이름의 회의체가 생겨난 건 1998년 IMF사태 이후다. 12년 만에 대통령 주재 수출대책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정부출범 초기 연간 1~2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 역시 2009년 2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관련 의제를 살펴보면 초기엔 수출현황 분석, 수출시책 중심이었으나 이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투자촉진 등 무역...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외공관의 무역·통상 기능을 강화,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유관기관을 망라한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국내에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번 특별대책을...
윤 장관은 다양한 현장 행보를 통해 나온 정책과제를 향후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구성돼 운영 중인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 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