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박 대통령 “무역·투자 진흥은 국가적 과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수출중기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안과 부동산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역과 투자 진흥 방안과 관련,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인기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상당히 높다”면서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해내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로 묶은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 규제를 검토할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완방안, 법령 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도 잘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