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4년 만에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 50년 발자취는?

무역투자진흥회의는 2009년 이후 4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주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중추기구로 통한다.

외환, 조세, 금융 등 수출 관련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 개선 및 무역 진흥시책을 결정, 시행해 수출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부총리와 10개 부처 장관, 기타 차관급 이상 21명과 유관기관 대표 13명, 경제계 인사 39명 등 참석자만 총 15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회의체다.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시초는 1963년 수출진흥위원회다. 국무총리 주재로 1965년까지 월 1회 주기로 32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불과 다섯 번을 빼고는 전부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을 만큼 열정적으로 수출진흥 업무를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65년부터 수출진흥확대회의로 명칭을 변경, 대통령 주재 회의로 개편됐다. 1980년 7월까지 총 151회가 개최됐다. 1980년 이후엔 2~3개월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개최된 무역진흥월례회의가 등장해 1986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986년 이후 1998년까지는 개최되지 않았다.

무역투자진흥회의란 이름의 회의체가 생겨난 건 1998년 IMF사태 이후다. 12년 만에 대통령 주재 수출대책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정부출범 초기 연간 1~2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 역시 2009년 2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관련 의제를 살펴보면 초기엔 수출현황 분석, 수출시책 중심이었으나 이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투자촉진 등 무역·투자와 관련된 의제로 확대됐다.

1960년대 수출진흥위원회에선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현황분석, 종합적인 수출시책 등이 주로 논의됐고, 이후 1980년까지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선 악화된 대외수출 환경 극복을 위한 업종별 수출확대 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이어진 무역진흥월례회의에선 개방 압역에 따른 무역관리체제 정비 및 수출중소기업 육성방안 등을 수립, 1986년 첫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경제 위기 등으로 외자유치가 중시돼 무역진흥 방안과 외국인투자(FDI) 확대 방안으로까지 의제가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부활시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선 공약서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데다 최근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서다.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정부 규제 때문에 머뭇거리는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