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 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정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 역시 "새로울 게 없다"(26일),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것"(30일), "정말 근거 없는 의혹"(31일) 등으로 한국당 주장 대부분을...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 법원에서 송달된 모든 문서가 글씨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A 씨는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어 점자로 된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정에 나온 A 씨에게 점자 기계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직접...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 13조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국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병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출석을 거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이나 서류 송달 출장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집행관의 수익 구조, 비교적 액수가 낮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홍상수 감독 부인은 "홍상수 감독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홍상수 감독은 부인에게 이혼소장을 7번이나 보냈으나 부인은 이를 받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못 했다.
결국 법원의 공시 송달 명령으로 지난 15일 홍상수 감독과 부인의 첫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측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사법공조를 하거나 칼라닉을 소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우버 영업이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시절 비서실장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돼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으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관련 재판이 상고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재판과 정신과 심리치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는다.
한편, 국조특위는 최순실과 딸 정유라, 최순득과 아들 장승호(베트남...
전달을 거부함(강남구 학동)
△우병우=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 주소지 폐문 잠적, 예전 출석요구서 및 유치송달 안내문 그대로 문에 부착된 상태(강남 압구정로)
△유진룡=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 주소지 폐문 잠적(강서구 화곡로)
△이재만=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 주소지 폐문 잠적(종로구 자하문로)
△최순득=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문 앞 대기, 주소지 폐문 잠적...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의사결정, 공직 인사 등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
양 당사자는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지는 당담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양측이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도이치 쇼크 첫 배상 선례가 나오게 될...
롯데 측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SDJ 측은 주말이 껴서 내용 효력 발생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우편 송달만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SDJ측은 신 회장을 만나지 못한 채 법률 대리인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이에 정혜원 상무는 “신동빈 회장 측에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내용용증명...
대법원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서울변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2월에 접수됐지만 송달이 이뤄진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사건을 취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에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 사적인 사항을...
공소장 및 소환장도 다시 한 번 송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 이어 지금까지 5차례 더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는 여전히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스트키가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일본 당국도 영장집행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그의 실제 소환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스즈키씨는...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혁기씨와 섬나씨의 주소지에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이들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대구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령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다"며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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