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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 5년으로 일괄 연장

양국은 또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 자동차 분양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10년까지 관세 부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합의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안전기준 허용범위는 연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높였으며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환경과 연비기준, 탄소배출기준을 119%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20% 완화된 기준을...

2010-12-04 10:24
[한미FTA타결]유통업계 영향 미미…축산농가 피해 확대될 듯

3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쇠고기 관세가 현행 40%에서 균등 폐지로 15년후 0%가 되면 냉장 및 냉동육의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도 매년 6000t씩 증량된 36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 40%보다 10%가 내려간 30% 정도만 되도 피해액이 3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15년 후 관세 0%일 때는 피해액이 1조39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0-12-03 22:42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3년만에 완전 타결

미국의 자동차 부문의 세이프가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데 따라 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내에서의 우리나라 승용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세이프가드 요건을 완화해도 상업적 이익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이 첨예하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산...

2010-12-03 22:37
한미FTA 협상 하루 더 연장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방안 등을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은 상업적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승용차의 관세 철폐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협정의 상업적 이익이...

2010-12-02 10:55
한미FTA 완전 타결 진통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은 상업적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승용차의 관세 철폐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협정의 상업적 이익이...

2010-12-02 10:14
김종훈 "안보동맹이 이익균형 흔들 수 없다"

협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 안전기준 완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완화 등의 논의와 함께 미국이 제기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에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이틀간 협상을 마친 후 협상 경과에 대해 각국...

2010-12-01 08:43
"한ㆍ미 FTA 이틀내 합의"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과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등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2010-11-30 08:49
한미FTA 협상 실무단 미국으로 떠나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과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등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에 체결한 협정문의 수정이 필요없는 사항이나 세이프가드 요건은 논의 결과에 따라 협정문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2010-11-29 10:36
정부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 검토

정부가 18일 밝힌 한미FTA 협정문 수정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을 보니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협정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측이 제기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수정사항을...

2010-11-19 10:00
"한미FTA협정문 수정 옳지 않지만 협상 불가피"

최 대표는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된다면 미측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제할 요인이 있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앨레베머하고 조지아에 자동차생산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수출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어 세이프가드 이슈는 상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게 생각하는것 보다는 작지않겠느냐는...

2010-11-18 12:20
한미 FTA 재협상 가나

미측은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과 상호 관세환급 제도의 폐지,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의 철폐 기한 10년도 연장하자고 제기했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가 협정문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양국의 협의가 재협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2010-11-17 10:00
미, 3000cc미만 한국차 관세철폐 연기 요구(종합)

미측은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도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협정문에는 FTA 발효시 즉시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 내 철폐하게 규정돼 있다. 반면...

2010-11-16 15:22
한·EU FTA , EU ‘환영’... 車업계는 ‘반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시그리트 데프리스 대변인은 특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약속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데프리스 대변인은 "한·EU FTA는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EU의 다른 FTA 협상에도...

2010-10-07 07:07
한-페루 FTA 주요 타결 내용

◇무역구제 = FTA협정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특정 상품에 심각한 피해가 났을 때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협정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이와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정한 뒤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도 도입한다. ◇위생과 검역 = 세계무역기구...

2010-08-31 09:59
각국 조율 거쳐 글로벌안전망 구축 성공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IMF 스태프들의 분석이며 위기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사후 위기 해결에 소요될 자금은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 소요자금이 절감될 수도 있고 과다한 자금요청 유인을 낮추기 위해 누진적 약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세이프가드도 마련된다고 G20 준비위는...

2010-08-31 09:38
한-페루 FTA 협상 타결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국은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2010-08-31 06:17
무역위 위원장에 현정택 인하대 교수 위촉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여부를 판정하고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다. 무역위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비상임이다. 한편 현 신임 위원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

2010-06-21 11:55
지경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이번 행사에는 WTO 및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박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무역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2010-06-04 11:05
對韓 수입 규제, 선진국 줄고 개도국 늘었다

특히 지난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던 인도는 핫코일, 가성소다, 아크릴섬유 등 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조사했지만 이중 4건은 산업 무피해로 조사가 종결됐다. 국가별로 진행 중인 규제건수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20건)과 미국(15건)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전체의 52.6%를...

2010-02-26 08:05
글로벌 금융위기 불구 작년 對韓 수입규제 '둔화'

특히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한국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중 상당수가 철회됐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감소한 원인이 됐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인도는 작년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WTO에 따르면 '08년 10월부터' 09년 9월까지...

2010-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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