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유통업계 영향 미미…축산농가 피해 확대될 듯

한미FTA 타결로 유통업계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인하로 인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쇠고기 관세가 현행 40%에서 균등 폐지로 15년후 0%가 되면 냉장 및 냉동육의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도 매년 6000t씩 증량된 36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 40%보다 10%가 내려간 30% 정도만 되도 피해액이 3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15년 후 관세 0%일 때는 피해액이 1조39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돈농가들이 입는 피해액도 10년간 약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관세는 25%이고 냉장돼지고기는 22.5%다. 양돈협회 김동환 팀장은 “한미 FTA를 하면 이미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FTA는 사실 농축산 부분을 희생하고 자동차 반도체의 이익을 얻는 국익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만들어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선 대책 후 FTA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류나 귀금속 등 생활용품은 수혜가 예상된다. 관세 즉시철폐 비중은 한국이 높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미국 수출물량을 감안하면 미국의 높은 관세율 인하로 한미 FTA가 의류산업에 미치는 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류 시장이 중국, 베트남 등과의 경쟁 심화 및 가격경쟁력 열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했으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의류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 수출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신발, 귀금속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점유율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의 경우 무관세로 전환돼 미국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갭, 터치 등 미국의 SPA 브랜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가이면서 양질의 제품을 강조해온 특성을 감안하면 관세율 인하만큼 가격인하 가능성이 크지만 강화된 원산지 규정에도 대부분 SPA 브랜드들이 원산지를 중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패션, 제일모직, 한섬, 이랜드, 베이직하우스, 신원 등 국내 패션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경우 유럽과 FTA 체결이후 전반적으로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라파밸리 컬트 와인같은 경우 매년 가격이 인상돼서 실제적으로 내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가격인하폭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현재 관세가 높은 버터나 치즈 등 유가공업계는 협정 발효 즉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쿼터 무제한 확대품목인 버터(현행 관세 34%)·치즈(관세 16%)는 협정 발효 즉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향후 10~15년후에는 미국산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