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00cc미만 한국차 관세철폐 연기 요구(종합)

국회 외통위서 김종훈 본부장도 밝혀

G20 정상회의 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 결렬의 원인이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단계화로 수정하자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미국과 FTA 추가 협의시 첨예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 추가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이 이같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도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협정문에는 FTA 발효시 즉시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 내 철폐하게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산 승용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FTA 발효 즉시 8%의 관세가 없어진다.

이처럼 2007년 협정문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3000cc 미만 승용차의 관세 즉시 철폐 규정조차 연기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3000cc 미만 승용차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수출 중 70%를 넘는다.

2007년 당시 이렇게 자동차 분야의 관세 철폐 방법이 양국에서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차 수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방식이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교역량에 따라 관세 철폐 방법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추가 협상 과정에서 2007년 당시보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동차 관련 협정문의 변경을 주장했다.

미국은 또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의 철폐 기한 10년도 연장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협정문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협의가 난항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정문의 변경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외통위에서 미국측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적정 기준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정부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완전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자동차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문제와 관련 미국은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한 기술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 한국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은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 미측의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협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서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으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국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2008년 쇠고기 수정협상으로 더 이상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은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한미FTA 추가 협의는 G20 정상회의 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실무단이 협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결론내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워싱턴에서 이어질 양국 실무단의 추가 협의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