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지원법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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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대개조 및 국회 시스템 개혁 등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와 여·야·정이 ‘민생개혁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2014-06-11 10:00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까맣게 타는 제조산업

한 대기업 임원은 “연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한풀 꺾인 상태”라며 “내수 위축과 더불어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도 겪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지금이어야만 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법부, 행정부는...

2014-06-09 11:00
세월호특위-가족대책위 “국정조사 상시협의…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기에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대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2014-06-08 15:40
법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사칭한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이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차례 구호 물품을 받아 챙겼다. 이씨가 챙긴 물품은 이불...

2014-06-05 14:05
유병언 망명신청 타진한 '익명의 인사' 누구?..."오갑렬 전 체코대사냐 김혜경 대표냐"

유병언 망명신청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출귀몰' '황제 도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망명신청 사실이 알려지며 그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병언 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 거절했다"고 밝힌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정치적 망명을...

2014-06-04 23:23
유병언, 종교박해 내세워 망명시도..."단순 형사범" 거절당해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지난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2014-06-03 17:02
여 “박근혜 마케팅” vs 야 “박근혜 심판”… 막판 지지층 결집 호소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거대한 변수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여당은 ‘박근혜 마케팅’을 야당은 ‘박근혜 심판론’을 각각 내세워 막판 지지층 결집에 호소했다. 또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처음으로 치뤄진 사전투표가 11.49%를 기록하자 여야는 앞다퉈 “우리가 불리하다”면서 불안감을 호소,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14-06-02 11:00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마련…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최장 2년 활동시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과 함께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등이 주골자다. 새정치연합 내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종자 수색작업으로,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특별법...

2014-05-29 16:04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는 29일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안산시 단원고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옆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뿐...

2014-05-29 14:00
손석희 앵커, 세월호 투입 언딘 관계자와 인터뷰 도중 안경 벗어…왜?

라고 하자, 장 기술이사는 "선박구난을 위해서 구난, 구호작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수난구호 개념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손석희 앵커는 수난구호법 2조에 대해 언급했다. 손석희 앵커는 수난구호법 2조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 안경을 벗었다. 장병수 기술이사는 그 법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법...

2014-05-28 10:45
국회의장단 사실상 확정, 상임위원장단 마무리 단계…김영란법 5월 처리 무산

통과가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에 따른 여야 대치로 미뤄지면서 원 구성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로 정의화 의원을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정갑윤 의원을 선출했다. 또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중 복수의 의원이 지원한 정무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선출 투표를...

2014-05-28 08:18
세월호 선체 외벽 절단 28일부터 개시...실종자 가족 동의 얻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수색구조지원 장비기술 연구 전담반(TF)' 회의에서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해 부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최종 방안을 논의하고 실종자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가족들은 애초 실종자 유실 위험...

2014-05-28 07:25
[지방선거 내가뛴다] 원희룡 “제주, 최고 휴양도시 넘어 ‘국제자유도시’로… 4·3 희생자 재심의 반대”

특히 경제 발전 정책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원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지 않은 자치행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도모하고 지정한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할 생각”이라며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고용을...

2014-05-28 07:00
[상보]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인사혁신처 신설

이어 “최초 정리된 것은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나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킨다는 것,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2014-05-27 15:11
박 대통령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없어야… 규제개혁 지속 노력해달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면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2014-05-27 11:49
부산항만公 “성과 저조 직원 보직 해임”…마사회“경영혁신 통한 정상화”

정부가 26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했다가 40여일만에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마사회 등은 노사와의 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등 방만경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방만경영 기관 지정으로 심각한 노ㆍ사, 노ㆍ노 갈등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을...

2014-05-26 16:41
'유병언 현상금 5억 상향' 검찰, 돈에 눈 먼 구원파 신도 노렸나..."유병언 키즈 얕봤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한 보상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유 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2014-05-26 14:15
롯데백화점 “동료사원 기 살리기… 존중문화 만든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출 하락 등으로 우울함을 겪고 있는 동료사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것. 롯데백화점은 20일 본점을 시작으로 10개 점포에서 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감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점포별로 샵매니저 및 동료사원 100~300명을 초청하는 이 콘서트에서는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자들이...

2014-05-26 13:21
김영란법 내일 확정… 사립학교·공영방송 적용 등 논란 많아

하지만 여당은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보유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규제를 받는 반면, 정부 지분이 70%인 문화방송(MBS)과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연합뉴스 등은 제외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2014-05-26 08:45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 가족 "단원고 희생자만 부각 차별받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승무원 희생자는 모두 42명이다. 대책위는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관계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의 무게는 각기 다를 수 없다. 정부의 관심과 진심 어린 지원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5-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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