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대개조 및 국회 시스템 개혁 등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와 여·야·정이 ‘민생개혁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기관보고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해 같은 당 최경환 전 원내대표의 그린라이트법 지정,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4대 입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언급됐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비 침체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공급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난 기초연금 합의 및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