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어트랙트 측은 이날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파에...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횡령 자금을 옮겨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회사원 A씨를 이날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현직 경찰관이 아닌 남성이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B 씨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앞서 황의조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A씨에게는 비밀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황의조가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가지 이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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