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고 전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에서도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준비한 이유설명을 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설명 후 증거설명을 이어가는 도중 민주당 측에서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여기가 법원이냐”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여야 간 고성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란을 중재하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짧은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장은 한 장관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축약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30분가량 이어진 이유설명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 대표가 6월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석달 전인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