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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차량 시세 하락도 배상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소개했다. 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보장을 받는 사람마다 면책사유(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등이 개별 적용돼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2013-04-11 06:00
서민 외면한 4.1 부동산 대책…강남 혜택 집중

일각에서는 세 감면 요건을 ‘전용 85㎡ 이하 또는 9억원 이하’로 변경하든지 지역별로 면적·가격 요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감면 대상의 85㎡ 면적제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단지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

2013-04-03 10:20
금감원, 연체 못 챙긴 기업대출 ‘이자폭탄’ 차단

이경식 은행영업감독팀장은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며 “연체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대출 재취급시 대출금리(전결금리)가 상승되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거래상 불이익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계로 중도 해지되는 예금에 약정이자를...

2013-03-12 12:00
오락가락 재형저축 상품, "돌 다리 두드리며 가입하세요"

◇가입기간 장기…중도해지 시 불이익= 우선 재형저축이 비과세라고 무조건 가입할 것이 아니라 7년 유지라는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3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사실상 이자소득이 ‘제로’에 가깝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0.1~1% 정도의 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1.4%)는 그대로...

2013-03-10 12:00
48년 만에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오는 4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3-02-27 17:51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4%로 인하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도 18년 만에 변경한다. 기준내용연수는 지난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현행 5개인 기준내용연수를 9개로 늘리고 11개 업종의 내용연수를 조정한다.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제상 불이익을 주던...

2013-02-07 12:00
SK텔레콤, 장기 가입고객에 단말기 대폭 할인

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착한 기변’을 선택할 경우 번호이동 고객과 동등한 수준 혹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일회성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아닌 장기 우량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고객만족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들은 해지 또는 명의변경...

2013-01-28 09:37
유통업계, 납품업체와 불공정거래 여전

새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대형유통업체과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대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2013-01-13 12:00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상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통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전화 및 품질개선 등 근원적 경쟁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2012-12-24 16:38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전쟁 '스타트'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제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는 대형가맹점의 윤리 인식이 전환돼야 할 때”라며 “가맹점에 대한 정당한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1-21 15:15
미래에셋자산운용, '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 연금펀드' 출시

이 펀드는 세제적격연금상품으로써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 적용으로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과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총보수는 1.79%다. 채널마케팅본부 임덕진 이사는 "이 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재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좋은...

2012-11-19 10:29
무면허 운전자도 사고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보험사 면책조항 정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의 지급예정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시기가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2012-11-06 12:00
부산은행, 금융비용 대폭 인하

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또한 지난 1월...

2012-08-08 11:09
［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손만 빨고 있어요”...무능한 협회, 갈곳없는 프로들

코리안 투어가 아니면 국내 선수는 불이익을 받는다. 출전인원 제한때문이다. 발렌타인대회는 한국선수가 겨우 13명만 나갔다. 원아시아 투어는 65명밖에 나가지 못한다. 아시안 투어도 105명으로 제한돼 있다. 상금이 10억원을 오가는 대회는 모두 원아시아 투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더욱 맥빠지게 한 것은 미국 2부투어에서 활동하는 김비오가 굵직한...

2012-07-17 09:07
[교육]미술대학 입시가 바뀌고 있다

서울대 미술대학 관계자는 “암기식으로 훈련 받은 수험생은 기초소양실기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고교 대상 모의평가 결과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고교생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올해부터 실기평가 자체를 없앴다. 미술계에서 홍익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사교육에...

2012-06-28 16:11
국토부“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1회 비리도 해임”

또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2012-06-25 11:00
서울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집중 단속

또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부착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해 엄격히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2012-06-13 06:43
국세청, 종소세 신고 임박…이것만은 주의하자!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 마감에 앞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유의점을 소개하고 나섰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신고받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지만 소득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 = 국내에서...

2012-05-24 15:41
국민연금 일부만 조기 수령 가능

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단 감액 한도는 월 노령연금액의 50%까지로 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 연금 수령 연령이 61세로 상향되면서 연금수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조건도 조정된다. 현행...

2012-04-30 13:42
금융당국의 카드분사 제동…고민쌓인 우리금융

한편 업계 일각에선 KB국민카드 등 금융지주에서 이미 분리한 카드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 농협지주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카드분사 여부를 떠나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가계빚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0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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