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송(北宋) 때의 명재상 범중엄(范仲淹·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이런 말이 나온다. “옛날 어진 사람들은 지위나 물질적인 것에 기뻐하거나 자기 신세를 슬퍼하지 않았다.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오로지 백성들의 노고를 우려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오로지 임금의 과실을 걱정한다. 나아가도 근심이요 물러나도 걱정이다....
예절이 없어지면 백성들은 효심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養老之禮廢 而民不興孝], “옛날의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구휼할 정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古之賢牧 於此慈幼之政 靡不單心]는 것이다.
북송의 유학자 정호(程顥)는 수령으로 부임하는 곳에 ‘視民如傷’ 네 글자를 써 놓고 일을 해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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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미국 영주권자인 김동식 목사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와 망명자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종교 봉사를 펼쳐왔다. 지난 2000년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 옌지에서 김 목사를 납치해 북송했으며 결국 김 목사는 2001년 2월 평양 만경대초대소에 구금돼 있던 중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 직장암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탈북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잘 처리해준 점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어떻게 될지 명약관화하다. 주석의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중국 어민들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한국 어민들이 청와대에 항의 시위를 하러 온다”면서 “한중간...
제1차 북송. 재일동포 2,3,4세대 975명을 실은 소련 선박, 북한 청진항을 향해 일본 나가타항 출항
조선,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외교고문으로 초빙
조선 인조, 청의 침공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난
◇ 나라 밖 역사
보스니아, 코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국 평화협정 서명
중국 삼협댐, 세계 최대 규모로 공사 개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작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9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모두 공개하며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10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처형설이 제기됐던 문철과 백영원의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공개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수상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일본 도쿄 도착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사임 이사국에 선출됨
대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재벌 총수들 소환
노태우 대통령, 비핵화선언 발표
1만여 명의 안면도 주민,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반대 시위
민주당 구파, 신당 발기인대회에서 당명을 신민당으로 결정
한국음악가협회 발족
스승인...
특히 박 씨는 지난 13일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One Young World Summit)’에 한복을 입고 나와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하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중국 체류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지난달 우리 측에 나포됐다가 북송된 북한 어선은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지난달 27일 저녁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나포된 북한 어선에는 항해용 나침반과 그물 등 어구가 일부 있었지만 조업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물이었다"며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은 흔적도 없었다"고...
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향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송 일본인 처 등의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형상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간 접촉이다. 그러나 일본측 대표단에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히 당국간 회담의 성격도 지닌 셈이다.
미국과도 협상에 나서고 있다.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경찰은 북한 어선을 연안에서 50마일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해상까지 예인한 뒤 후방으로 철수했다.
한편, 북한 어민 4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이 어선은 지난 30일 오후 엔진 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표류하던 중 울릉도 동북방 50∼60마일 지점에서 해군 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선의 어민들은 북송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한미약품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홍경표)와 함께 인천항에서 북녘 어린이 지원용 물자 북송식을 갖고, 약 2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의약품은 정장제(메디락포포)와 영양수액제이며, 중국 단둥시를 거쳐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전달된다.
한미약품 임종호 상무는 "이번 의약품 지원을 통해...
먹을 것이 없어서 유기견을 잡아먹나”, “탈북한 애들 북송시키는 것과 똑같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는 “보호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불량식품 단속에 개고기는 해당 안 됩니까. 먹는 사람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등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법안 제정 지연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여야 간에 시각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일단 민감한 부분은 차치하고 여야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권’ 부분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외국민 보호 역시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외통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8년째 제자리걸음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난망’ = 외통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던 국군포로 정모씨(당시 82세)씨가 2009년 8월 중국 공안에 잡혀 장기 억류되었다가 2010년 2월 북송돼 평안남도 맹산 부근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았던 정씨에게 정치범 수용소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북송된 국군포로나 탈북자가 북한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던 청소년 9명이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9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좌담회가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렸다며 내용을 전했다.
통신은 로정영,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 정광영, 박광혁, 류광혁, 문철, 백영원...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라오스 북송사태와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인권법이 있었다면 라오스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결정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