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였다.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
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14.4%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또한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1200여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신고 납부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 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7일 프랜차이즈 업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 1671곳에 부가가치세 17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추징액은 총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정보와 신고 매출의...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2년간 6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파리바게뜨 가맹점 중 매출 누락액이 1억원 이상인 1800곳에, 2011~2012년의 2년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기록된 POS 매출과 가맹점주 신고가 서로 달라 과소 신고분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할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국세청은 올해 탈세가능성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000억원 더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20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90조2000억원에 비해 14조7000억원(7.7%) 늘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625억원(13.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1만3482건이며, 이 가운데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2010년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에 달한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되면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면세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부당환급 등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부와의 계약·거래에 불리한 점이 많고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국세청은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추징과 관련해 2011년, 2012년 2년간 누적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고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상의 매출액과 실제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지점만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와 신고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환급 등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신고 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 납세자의...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총 576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법인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대표 서훈)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2차 회의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이날...
이러한대도 고소득 전문직인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어, 세원확충을 위해선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인 고소득...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대상자는 1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앞서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6∼2009년 납부한 1144억9794만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을 뒤집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
자진납부토록 했다.
조세포탈업체 B 대표에 대해선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벌여 재산 은닉 전에 부동산·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여 원을 환급받기 전에 압류한 후 관세체납액을 수납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사업자 330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지난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