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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2015-03-29 09:38
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2015-03-27 13:24
공투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부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밝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27 13:15
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그런 가운데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015-03-27 08:39
새정치 공무원연금안, 기여율 9% 지급률 1.7%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

2015-03-26 13:44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2015-03-25 15:59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개… 중하위직 현행 유지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 공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2015-03-25 11:12
공무원연금 대타협 급물살...노조측, 야당 공무원 연금개혁안 긍정적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자·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이나 퇴직연금 도입,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선 반대...

2015-03-25 10:26
대법원,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도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산재보험률 적용해야"

재판부는 "차고지와 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75년 설립된 덕성개발은 오수 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맡는 사업을 해왔다. 덕성개발은 환경문제 등으로 영등포구 본사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차고지를 두고 상주하는 직원을 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2월...

2015-03-24 12:00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속도’…소득재분배 최대 쟁점으로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조개혁의 주요 사안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노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2015-03-18 10:30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6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15-03-17 08:41
억대연봉 이병호 장·차남, 건강보험 8년간 한푼도 안내

김 의원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입하면 장남은 한해 약 13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차남은 한 해 약 45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와 금융사 간부인 국정원장 후보의 자녀들은 75세의 부모님 밑으로 등록해 두고 수급만 받는 편법을...

2015-03-12 08:41
"공무원 연금개혁, 약간 더 내고 그대로 받자"

현행 월소득의 7%인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1% 포인트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3% 포인트를 인상해 월소득의 10%까지 기여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를 고수해야 하지만 1.7~1.8%까지 소폭 인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1.5%까지...

2015-03-11 21:35
1주일 일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 내는 이유는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에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이를테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2015-03-09 09:23
"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2015-03-09 08: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5일

◆ "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 보험료 단계적 인상 필요"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2015-02-25 07:39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된다

최근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금융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수 있는 만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원 평가결과를 영업점에 게시하던 일명 ‘빨간 딱지’도...

2015-02-16 10:30
[객석] 담뱃값 인상 부담되면 금연하고 보험료도 절약하세요

건강체 할인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보험료의 5~10% 정도가 할인된다. 매월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5%의 보험료 할인만 받아도, 무려 2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보험상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최대 40%까지...

2015-02-12 19:01
안철수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건보료 개편’ 의지 없어”

아울러 복지부를 겨냥, “개선 기획단 추진 배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가능성을 내세웠다”며 “부과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형평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두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015-02-09 16:38
정부, 공무원연금개혁기초안 공개… 지급률 1.9% → 1.5%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금, 재작자 현행 유지, 신규 공무원 민간과 동일 =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2015-02-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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