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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간 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생활 침행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수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2013-05-08 08:31
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결국 6월 국회로

이 법안들의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관련한 법사위 여야간 이견 때문이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2013-05-07 19:26
[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1] 담뱃값 8년 만에 오르나

앞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법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목록에서 제외됐다.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요 감소에 따른 담배 농가 피해 보전책 요구 등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2013-05-07 17:47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정무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대체휴일법)의 처리는 3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를 포기하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대통령령에...

2013-05-07 09:13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이 포함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서비스발전법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꾀하려 한다며 계속해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2013-05-02 14:43
'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재계를 압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앞두고...

2013-05-01 10:01
법사위 통과 무산된 법안은?

법사위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전에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예정이나 재계의 반발이 크고 여야간 이견이 커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내용중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가...

2013-04-30 20:19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대표 민생법안인 ‘4·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화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 차이를 보였던 집값 6억원 이하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됐지만, 6억~9억원 신규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기재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4·1부동산대책’의...

2013-04-29 14:34
대체휴일제 끝내 무산, 정년연장은 통과될 듯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처리가 여야정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것으로...

2013-04-29 08:58
대체휴일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2013-04-25 19:16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경제민주화 법안’이 처리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손해배상 상한액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당초 ‘최대 10배 배상’까지 거론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췄다. 이 법안은 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10월 시행된다....

2013-04-22 14:1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미국산 셰일가스 한국 온다 外

민생법안 처리협조 당부… 야당, 북한에 대화제의 긍정평가 - 서기석ㆍ조용호 청문보고서 무산 △국제 - '아베효과' 일본 자동차 해외생산 유턴 - 버냉키, 미국 의료시스템 지적 "의대생 아들 4억 빚" - 중국 통화팽창 신용거품 우려 - 중국 신종 AI 확산 경제파장 가시화 △경제종합 - '밀양송전탑 갈등 8년' 내주 고비 - 김중수 한은 총재 '금리동결...

2013-04-12 20:45
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이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견제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에의 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도 매서워진 눈으로 국세청을 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중심으로 감시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세청 개혁운동을...

2013-04-10 09:13
대기업 부당 단가 인하 적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도입 취지다. 애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됐으나 여야가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2013-04-10 08:54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 시동

정무위는 지난달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를 숙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합의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무위는 우선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토록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처리할...

2013-04-09 09:12
합의 해놓고 또 ‘식물정치’ … 정부조직법 타결될까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포함한 40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문제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올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03-21 09:31
정부조직법 처리 오늘 처리 무산(종합)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20일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방송 정책과 관련한 법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로운 쟁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부상하면서다. 여야는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로, 다시 6시로 두...

2013-03-20 18:35
국회, 정부조직법처리 막판 진통 … 본회의 연기(종합)

국회는 당초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소관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쟁점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2013-03-20 16:54
여야, 경제민주화 입법 서두른다는데…

여기에 4.24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펼칠 수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단, 여야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사항 51개의 국회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03-19 09:09
BMW·벤츠 등 고가 리스차량 세제혜택 줄인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 1대당 영국은 2200만원, 일본은 44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이 승용차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3-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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