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입법 서두른다는데…

4.24 재보선 기싸움 가능성… 양당 ‘선거모드’ 전환하면 뒷전 밀릴 수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국정운영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이 잡혀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정치 불법개입 파문 등으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양당이 ‘선거모드’에 돌입하며 입법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도 경제민주화를 조치가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 폐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이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곳곳에 장애물이 널려있어 앞으로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순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재연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식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대선정국을 달군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여기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등 국내 정치 불법개입 정황 의혹까지 제기,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당시 불거진 방송중립특별법 신설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여기에 4.24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펼칠 수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단, 여야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사항 51개의 국회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공통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을 선정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며 “국정원 정치개입, 재보선 등의 현안과는 상관없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