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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이에 따라 개혁방안엔 먼저 담합업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심의가 대폭 강화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리니언시란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이는 기업간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 자진신고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2015-10-21 12:00
[2015 국감]"공정위 징벌금 줄줄...올해 감면·환급된 담합 과징금만 3800억"

김기준 의원은 “업체가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자진신고 내용마저도 공정위가 혐의 입증 증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기업이 빠져나가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2015-10-06 07:39
휴대용 부탄가스 5개사 담합 적발 …검찰, (주)태양ㆍ세안산업 대표 기소

국내에서 연간 2억통 정도 팔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이들 5개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2015-09-20 13:34
[2015 국감]"공정위, 담합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 의존...과징금'먹튀'기업 속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2015-09-15 12:03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또 은밀히 진행되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의 어려움을 들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제보한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그 다음 제보 업체는 50%를 면제해 준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하위업체들만 처벌을 받거나, 재벌 기업들이 돌아가며 신고함으로써...

2015-09-07 10:38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이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1602억원 면제,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업체별로 각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LPG를 판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거래가 가격담합에 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하고 합의로부터...

2015-08-20 11:36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결국 이 공사는 SK건설이 2010년 2월 1924억 2900만원에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합계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설사와 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함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고발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2015-07-23 10:56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의 밀약… 대법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정당”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밀약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2015-04-22 12:53
기업들 담합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 6년간 1조70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기업들이 감면받은 과징금이 최근 연평균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초 부과된 과징금인 4조553억원의 38.9% 수준이다. 연도별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2015-03-16 07:04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하면 재판서 부인 못한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2014-11-19 20:07
[2014 국감] 공정위, 불공정 자진 신고 기업에 과징금 1700억원 감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올해 들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1695억원이다.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10-20 16:26
[2014 국감]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슬그머니'경감

이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4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리니언시) 혜택까지 반영돼 과징금 액수는 애초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에 대해 20% 감경조치를 취했고 상당수 기업에...

2014-10-09 17:17
EU, 스마트폰 칩 가격담합 연루 삼성전자에 470억원 과징금

다만 담합에 가담한 일본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담합 사실을 폭로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를 적용받았다. 삼성전자도 EU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30% 면제받았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이번 EU 결정에 대해 인피니온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직원 중 누구도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EU 조사결과가...

2014-09-04 07:22
노대래 위원장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 제한하면 안돼"

노 위원장은 "외국 기업들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한다"며 건설업체들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상당수를 해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날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2014-06-20 18:49
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14-04-20 16:15
노대래 “과징금 잣대 엄격 적용… 리니언시는 효과 커 유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전반적인 재검토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

2013-11-21 08:40
라면값 담합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에… 농심·오뚜기 “상고할 것”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될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역시 “일주일 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2013-11-08 15:33
[2013 국감] 최수현 금감원장 “리니언시 도입 검토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조작 및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 이상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처럼 불공정...

2013-11-01 18:58
[2013국감]공정위 조사 착수하면 곧바로 ‘자진신고’… 리니언시 악용 늘어

다수의 기업이 담합행위로 이익을 챙긴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감면받는 방식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가 적용된 12건 가운데 10건은 공정위의 조사...

2013-10-15 20:36
[2013국감]노대래 “현대차 소비자 차별,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노 위원장은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도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불공정행위 과징금 감면이 과도해 1∼3차 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경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게 돼 있는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2013-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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