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정위, 불공정 자진 신고 기업에 과징금 1700억원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해준 과징금이 올해에만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올해 들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1695억원이다.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한 금액상으로는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414억원),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1,2,3,6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전체 리니언시 감면액의 82.5%에 해당하는 523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