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에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또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사단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최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은 주중 근무 40시간과 연장근무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따로 나누지 않은 셈법이다.
산업계에서는 1주일을 5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68시간은 주중 근무 40시간, 주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고 말했다. 휴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노사정 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단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면서 현장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52시간 단축으로 중지를 모았으나 재계 쪽에서 8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 안을 들고나오며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대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에서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서 이견을 좁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노사정소위는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4명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통상임금 등 3가지 노사 현안을 55일간 논의해왔다.
오는 17일 오전 비공식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노사간 주장이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소위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는 14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가 일부분 양보를 통해 이견이 갈린 사안의 논의가 어느정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단 회의에서는 지난 9~10일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이 시도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일부 의견이 좁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 등 세부 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계륜 소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등과 모여 지난 9~10일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우선 근로시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1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논의 결과와 함께 전날 공청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 논의사항을 토대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협상을 벌이고 15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정 입장차가 커 법제화에 난항이...
노사정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유력시 되면서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의 증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나머지 47%는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2년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연간 209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
노사정 소위에서 주당 52시간 근무근로시간 단축을 비롯, 시행기간 등의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지난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이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소위의 활동결과와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보고한다.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의 경우 진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노총에게 발언권은 주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질문을 받으면...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소위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문제 등을 이유로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