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한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노사정

민주노총, 합의방식 등 이유 소위 불참…최대이슈 ‘통상임금’ 등 논의 지지부진

올 봄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을 징조가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의 타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논의가 평행선만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 장기 파업 이후 노동계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소위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문제 등을 이유로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에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제 확대 요청을 거부하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노총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을 우선 의제로 삼자는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아직까지는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 성과만 보인 정도다.

대화가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노동계가 쉽사리 협상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하지만 노동정책 기조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률은 그대로인,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노총 침탈 등을 거치며 사회적 충돌을 극대화했다는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속에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노동 탄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논란거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입을 모아 사용자 편향적인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던 ‘통상임금’ 관련 합의가 LG그룹 계열사, 삼성전자를 필두로 큰 마찰없이 예상 외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차에서 가로막힌 점도 부담이다.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아 통상임금과 관련, 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 역시 통상임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새봄 임단협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