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급속하게 떨어진 것은 정부의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한편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하지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74만8130명에 그친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아 노후소득보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고 이와 함께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라 노후소득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월 8만4000원이었지만, 매년 약 2~4%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2014년에는 약...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에 불과해 기대보다 41만원이나 적었다.
또한 가입상품 대비 기대수익률도 높았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기대수익률은 보험이 4.38%, 신탁이 4.22%로 과거수익률 3.31%, 3.70%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을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장기불황과 노후준비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여기에 수급권자에게 약 15조6000억원을 노령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및 예비비로 약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총 17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은 약 34조원에 이르면서 2015년말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약 50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기금 규모는 2016년말 539조원, 2017년말 577조원, 2018년말 619조원...
이렇게 될 경우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에 있어서는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가운데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확대됐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등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고, 다음으로는 보건 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연클리닉 등록자 석달새 26만명…작년보다 3배 많아
올들어 담배를 끊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작년보다 세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들어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 넘어… 최대 월 251만원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천456쌍에 이르고,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내렸는데…기대인플레...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074만명이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훨씬 많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포함한 지난해 복권 매출은 3조2827억원으로 전년보다 1.4%(487억원) 증가했다.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1조4000억원대로 추산돼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2.0%, 2013년 5.8%가 오른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팔라, 경기불황 속에서 강원랜드는 호황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전용...
총 급여의 82%인 11조 3000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으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6%, 2.4%, 일시금이 5.0%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연금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7만6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유족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92.5%, 분할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88.2%로 남성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지역가입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1355)...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④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은 어떡하죠?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예비해...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한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쳐 수급자 374만8천130명에게 13조7천779억4천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9천522명에서 25만명 가량 늘었고 연금 총액은 13조1천127억5천200만원에서 6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누적 수급자 수는...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한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쳐 수급자 374만8130명에게 13조7779억4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9522명에서 25만명 가량 늘었고 연금 총액은 13조1127억5200만원에서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누적 수급자 수는 400만508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