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에 의하면 기존 형법이 가지는 문제점인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결국 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친족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 원안대로의 조속한 통과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이를 위한 4대 입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언급됐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이를 축소 개정한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성’ 포함하자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정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을 심의했지만 법 적용대상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를 미뤘다.
다만 정무위는 법 적용의 대상범위를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 법 처리 불발, 여야 합의가 적극적이지 않네" ,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세월호 유가족의 반응이 궁금" "김영란법 처리 불발로 각종 관피아에게 다시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했던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의 범위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역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한길...
이에 야당 위원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대립과 관련해 “정부 쪽에 이 부분을 정리한 뒤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이 대표는 이어 20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일명 ‘유병언법’과 ‘김영란법’ 등을 통해 탐욕스런 기업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선까지도 국회가...
이 대표는 “‘유병언법’과 ‘김영란법’ 등을 통해 탐욕스런 기업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선까지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채용과 퇴직 후 문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문제까지 다루고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효율적 활성화 등을...
여야간 합의를 마친 국정조사는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가 여전하다. 야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역시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재의 수위 및 주체기관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 대국민에게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김영란법처럼 비싼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똑 부러진 메시지가 필요하다. 또한 2기 내각은 1기와 달리 공약대로 책임 총리 및 장관제를 가동해 후속 작업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과가 상처 난 민심을 또다시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준비한 대책까지 전체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차단하고 이해관계 충돌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가 ‘김영란법(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6월 14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처음 보고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입법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어서 만시지탄이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김영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법 '개정' 의견을 밝혀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앞으로 금품 수수를 한 공직작들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권익위가 추진중인 내용을 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이들에게 금품, 향응ㆍ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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