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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정민용(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천대유 등에...

2021-11-22 13:40
‘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2021-11-11 16:16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반면 2심은 전화 홍보 부분을 면소 판단하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해 12월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2심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경선운동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2021-11-11 11:20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국무조정실에서 일할 때도 원한다면 금융위로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자산회사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한 금품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과 아들이 각각 일자리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것 역시 뇌물수수로 인한...

2021-11-05 11:32
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나모씨로부터 8억3000만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21-10-16 20:38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2021-10-14 15:21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1 11:27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21-10-10 19:17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10-10 18:45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만큼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2021-10-08 16:05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이 업체는 이들에게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 및 거래 유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D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제를 만드는 행위이고, 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씨가 한 행위는 척추 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2021-10-07 09:46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9-27 21:48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 입찰가 점수 외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됐다. 롯데는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9-19 09:00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다. 이 중심에는 윤 전 총장이 있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원장은 또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선...

2021-09-15 09:27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검찰이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2021-09-13 18:01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여비용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2021-09-09 13:37
손담비ㆍ정려원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사실 아니다"

손담비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 유력 인사들에 금품을 제공해 24일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1-08-29 15:59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이어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인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긴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2021-08-10 17:35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21-08-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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