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행적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 방안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6만 호 중 1·2차 지구 15만 호는...
또 마곡 R&D센터 건립 사업(13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추가 차입도 예정돼 있다. 이태영 연구원은 “마곡 R&D센터에 3분기 말 기준 76억 원 규모로 재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60억 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종신공장 투자금은 2017년 코스닥 상장 시 공모자금 150억 원과 은행 시설 대출ㆍ 국고보조금 등을...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이 늘어났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와 주변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총 6772억 원(국비 25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한다.
국고보조로 창업지원시설(통영 리스타트 플랫폼)·복지시설·주민소통 공간·해양공원을 조성하고, 폐조선소 부지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숙박·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통영...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전기차 관련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다.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효성ITX는 e나라도움운영본부의 국가보조금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 중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ITX와 전략적인 협조를 통해 ARS 접근성 개선, 상담지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집중기 비상대응체계 마련, 성과평가제도 정비...
이밖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관례적·반복적으로 이·불용이 이뤄졌던 국가예산사업과 관성적·관행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일각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당국도 거기에 소홀히 하고 있지...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합쳐 총 900개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고 국민체육센터(99개), 다함께돌봄센터(95개), 작은도서관(87개), 주거지주차장(75개) 순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2020년 약 3417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2670억 원)와 공공도서관(2031억...
개인정보를 취급하지만 정보보안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소상공인 보조금 집행 흐름에 관해 연구·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소상공인 분야 강사를 배정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9월 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달 16일에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에...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10%포인트(P) 가산된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그는 예술의전당의 높은 재정자립도에는 낮은 국고보조율 문제가 있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3년 동안 국고보조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간 재원을 적극 끌어오고 임기 내에 유료개인 회원 10만 명을 모집하겠다"고...
LH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토교육 동아리를 포함해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육 동아리는 국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국토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펼치는 자율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매년...
정부가 어업인교육훈련 등 12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는다. 국고보조율은 40%에서 50%로, 자부담은 20%에서 10%로 조정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량(차액분 지원)도 3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된다. 국고보조율이 40%에서 60%로 늘어 자부담이 사라진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물량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화물차는 1000대에서...
아울러 민간의 규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 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 옥외 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 사회 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한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사업 집행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00만 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3억3900만 원)한 경우가 확인됐다.
아울러 사후관리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사업 집행 부적정(53건)은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000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등이 적발됐다.
또 사후관리 부적정(18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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