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구성…내년 초엔 예산사업 집중점검"

"관광 등 지원방안 마련했으나 서발법 계류 중…서비스산업 전반 활성화 필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진행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가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관광·바이오헬스·물류·콘텐츠 등 네 가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마련해놓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나머지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획단은 시행령에 근거한 한시조직으로 국장급 단장과 3~4개 팀(과장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 조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해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이 기획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 만들어진다면 서발법 관련 민간합동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단에선) 서비스산업에서 공통으로 관련되는 정보화·표준화 등 인프라 지원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발법과 관련해 “27개 조문을 자세히 보면, 9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로, 위원회를 만들어 5개년 계획을 짜는 내용”이라며 “다른 9개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세제·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업계에서 의료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를 한다”며 “의료 민영화를 검토된다면 의료법과 약사법을 고쳐야지, 서발법에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의 핵심은 바이오산업 육성이다. 그는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화로서 범부처 바이오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할까 한다”며 “바이오산업은 시장성과 성장성, 유망성,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이끄는 반도체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력산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TF 운영 방식은 인구정책 TF와 같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체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상설조직은 아니고 정책이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체, 그리고 공무원 작업반 형태로 진행할까 한다”며 “작업반은 임시적으로 총괄기획반 등 6~7개로 구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관례적·반복적으로 이·불용이 이뤄졌던 국가예산사업과 관성적·관행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일각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당국도 거기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의지와 열정을 갖고 이 분야에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당국자가 검토해서 발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 과정도 있고 그 전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을 낸 것에는 증세가 전제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