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를 우대 채용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 공단 인턴 경력자 27명을 제한경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지원서는 2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에도 200명 가량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3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안 등 안건들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다뤄질 담배소송의 규모와 소송시기 등은 이날 이사회의 정식 보고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준비상황을 구도로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한 흡연자단체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개인 정보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 구축을...
건보공단은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동영상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흡연폐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금융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이고 앞으로 비금융권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 관련 자료는 카드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카드사 유효기간이 나갔다는 것으로도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특위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3월 중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주체가 개인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KT&G의 주주 기획재정부와 예산문제로 재정부 눈치를 보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마뜩잖다. 건보공단은 소송 이전에 엇박자부터 바로잡아야 할 듯싶다.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kr)를 이용하면 된다.
KTA 김병철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결정은 사회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보공단 소송에 입장만 밝히고 말 것인가.
- 건보공단의 결정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소장 내용 등을 봐서 구체화돼야 입장을...
김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인과 관계도 없이 추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배 업계가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다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소송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KTA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결정은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사회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KTA는 그 근거로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협회는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없는...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축적한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규모와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담배회사의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알 수 있듯,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하면서 담배회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담배회사...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른바 ‘담배소송’ 안건을 과반수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측 대표 2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소송의 대상, 소송가액,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건보공단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법률 자문과의 검토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협회 사이에 미묘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염리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안’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5명 등 7명이 건보공단 소속이며 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 단체에서 각 1명, 정부...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일 “예정대로 2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건보공단은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