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경제 전망에 근거한 예산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다한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ㆍ세제ㆍ예산ㆍ금리 등 이른바 ‘거시경제 4종 세트’에 대해선 “경기부양책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따라야 하는 만큼 재정·통화 정책만으론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불균형 때문에 성장이 고용과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같이 않다”면서 기업의...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평균 2.9단계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평균 2.3단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난 2∼4월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참사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건전성(113→122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9조3000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이고 총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6월 재정수지가 급격히...
가계건전성과 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가계부채 목표비율은.
--가계부채는 '절대적 규모' 보다는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반면 2기 경제팀의 예상 정책운영방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악화(27%), 재정건전성 악화(22%), 가계부채 증가(18%), 경제민주화 후퇴(17%)를 꼽았다.
전문들이 꼽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통논란(29%), 인사난맥(21%), 정책조정능력 미흡(17%)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는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주안점과 관련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 신흥국 금융불안까지 대외적 악재에도 주요 거시지표는 경기활성화 정책 효과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 그러나 지표상의 온기는 아랫목에서만 돌 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경기는 냉골이었다.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민간에게까지 경기 회복세가 퍼지진 않은...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강화와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대응 강화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외환 안정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제한적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IMF 지원 등으로 임시...
이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달 열어 거시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예견되면 신속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추 차관은 “외환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환변동보험과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시장금리의 일정 레벨 안에서는 위험적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정적 위험자산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하방위험이 제한적이면서 금리 대비 안정된 기대수익률이 뒷받침되고 인플레 해지속성을 갖춘 안정적 위험자산이 선호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안정적 위험자산으로 거시적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증시와 같은 이머징 시장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이 29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 ‘시장지표를 활용한 자산의 유동성 평가’에 따르면 네 개의 측정지표(Amihud 지표, Roll 지표, 거래회전율,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해 계량적으로 유동성을 평가한 결과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은 국채·통안채·특수은행채 등의 유동성이 높고 금융채·공공채는 중간 정도, 회사채·지방채 등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위험도 및 전염효과 분석 등을 거쳐 시스템리스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김태진 시스템리스크분석팀장은 “FSS-ISSAM 도입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양적 분석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존 금융감독 지표와의 조화 및 전염효과 등에 대한 진단·평가가 가능해짐은 물론 새로운 규제 도입 효과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해 그림자금융 및 자금 쏠림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또 그룹의 계열금융사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전담 감독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문서주의 원칙을 확립해 비공식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법령위임을 벗어난 규제 관행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측은 우선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효과로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점차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이 붉확실한 상황이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EU측은 “유럽...
금융안정지도는 금융시장, 은행, 외환건전성 등 금융시스템 3개 부문과 국내외 경제,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 기업의 채무 부담 능력 등 거시건전성 여건 3개 부문으로 구성, 금융 안정성 정도를 총괄적으로 보유주고자 2008년 도입한 도표다.
10분위 체계로 표시하는 6개 부문별 리스크는 5∼6분위가 과거 평균(1995년 이후) 수준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10분위에...
▲ 외환정책= 장기 경쟁력 향상에 초점… 거시건전성 3종세트 필요
연구소장들은 외환정책이 환율관리가 아닌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 소장은 “외환정책은 지금보다...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만간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 한국도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양적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면 원화가치가 올라가 수출에 악영향을 수 있는데다 한꺼번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 등 양방향 변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지나친 자본유출입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보강키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최근처럼 국제 금융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대외 공표해주는 긍정적 지표로 활용된다.
전체 대외 채무 잔액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월말 현재 13년 9개월만에 최저 수준(29.1%)으로 떨어지며 채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 외화표시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시경제·자본시장 건전성 지표를 통해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신흥국의 위기 대응 취약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아시아와 동유럽 일부 신흥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부채 증가로 확산될 수 있으며, 단기외채 회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초체력이 가장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