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감 도마에 오른 ‘초이노믹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거들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우려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ㆍ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나 자영업자의 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빚잔치’,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성장률과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년 연속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 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경제 전망에 근거한 예산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다한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