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10월 ‘올스톱’?…출구전략도 안갯속

정치권, 예산안ㆍ부채한도 상향 등 이슈 산적 극한 대립…연준, 부양책 유지 결정에 시장 불안

미국 경제의 뇌관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향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 폐쇄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회 지도자와 백악관 등 정치권은 도로 위에서 차들이 충돌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처럼 정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2013 회계연도가 9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상ㆍ하원은 예산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20일 연방정부 폐쇄를 막고자 12월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들어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이 없다는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권이 뇌관을 제거해야 할 폭탄은 예산안뿐만이 아니다. 10월 중순이면 연방정부 부채가 16조7000억 달러인 법적 상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수 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지난 18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 유지라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FOMC 성명은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하기 전에 경제가 개선됐다는 증거를 더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FOMC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올해 안에 양적완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는 시기가 아니라 경제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표 움직임이 양적완화 축소를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연준은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의 2.3~2.6%에서 낮춘 것이다.

연준이 출구전략을 미루면서 글로벌 시장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다우지수와 S&P지수는 연준이 부양책을 유지한 지난 18일 사상 최고치를 세웠으나 이후 이틀 연속 하락했다.

신흥국들은 연준의 출구전략 연기에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크리스천 로런스 라보뱅크인터내셔널 외환 투자전략가는 “연준은 양적완화 축소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룬 것”이라며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면 신흥국 통화에 다시 매도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9월 FOMC 정례회의는 양적완화 축소 여부의 경계선에 있었다”며 “연준은 지표 흐름을 보고 다음달 양적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월은 지표를 살피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에 12월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해 FOMC는 10월과 12월 두 차례가 남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와 관련해 긴장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미국이 단지 축소 시기를 늦췄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명제 하에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관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연준의 결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양호한 경제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돌아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FOMC가 일단은 양적완화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출구전략을 하겠다는 방향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노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만간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 한국도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양적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시장 전문가들도 FOMC 직후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다가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당초 FOMC의 결정을 한국경제에 호재로 받아들였던 정부가 추석 연휴를 거치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