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업심리 회복 더뎌…정부와 경제 시각차 거의 없다”

10월 금통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여지 남겨…과도한 인하 시 자본유출 가능성은 경계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실물경제 정책을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됐지만 기업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조기 인상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자본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을 일축한 최 부총리와 미묘한 입장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시각차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정부와 한은은 (경제문제 대한) 인식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방점을 찍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기재부는 기재부이고 한은은 한은인만큼 그 정도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심리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 궤도로 올려 놓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에 대해 “한달 사이의 지표를 쭉 보고 금통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고 인하 논거와 동결 논거 모두 일리가 있어 금통위원들이 전망 수치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항상 모든 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위험한 선까지 가까이 가는 것은 코스트(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인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에 관해서는 “한국의 경우 대외 충격의 영향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커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2.5∼3.5%)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에선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시인했다.

이 총재는 “수요 부진 요인도 있지만 농산물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충격도 컸다”면서 “경기가 나빠 수요가 낮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해 물가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2016년 새 물가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ㆍ세제ㆍ예산ㆍ금리 등 이른바 ‘거시경제 4종 세트’에 대해선 “경기부양책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따라야 하는 만큼 재정·통화 정책만으론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불균형 때문에 성장이 고용과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같이 않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이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구조개혁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정치적인 해결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한다던가 LTV, DTI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억제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금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다른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엔저보다는 중국 저성장이 더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엔저는 일본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나 철강 부문 등 이외에 전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