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이 부분은 원칙적인 합의”라며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남북이 가동중단 95일 만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한 데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실무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시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통행을 제한한 4월 3일 이후 95일 만이다.
남북한이 합의한 4개항은 10일부터 개성공단 설비점검 및 정비,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 반출, 개성공단 방문 인원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 보장,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공단 정상화 후속회담 등이다.
북측이 개성공단 피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한 점도 난제다. 10일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따져 물을 경우, 가동 중단의 책임 및 보상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서호 남북경협지구지원단장은 7일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지적했으나 북측이 공감을...
이와 함께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 ‘준비되는 데 따라’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 정부 요구사항인 책임소재 명시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보루 혹은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한편 남북은 지난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고 △장마철 설비점검 및 정비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에 방문하는 입주기업 관계자 등의 신변안전 보장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10일 후속회담 등에 합의했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3일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들의 설비 철수 발표와 관련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상황과 간절한 입장을 표명해서 알려드린 것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가서 설비를 파악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재권 위원장은 정부의 방북 승인 후 방북단 구성은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는 일단 개성공단 시설점검단을 꾸려 부식된 기계·설비와 시설 등을 먼저 확인할 방침이다. 장기간의 가동중단 사태와 장마로 기계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확한 피해 파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 대변인은 “재발방지 논의는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며 “시설점검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사실상 공단에서 손을 떼겠다고 압박하자 하루 만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남북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정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석달째를 맞아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들 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가동중단, 해외 이전과 국내 이전 요구, 성명서에 담길 표현 등을 놓고 거친 의견 대립을 빚었다.
한 기업인은 “폐쇄에 준하는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정부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가동 중단일 뿐 절대 폐쇄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설비 때문에 긴박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든...
이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과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외국민 보호 역시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외통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8년째 제자리걸음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난망’ = 외통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8년째...
초기 투자비용만 140억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가동률 35%에서 그대로 멈춰 버린 것. 매년 누적 적자를 이어오다 처음으로 월별 매출액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며 희망을 갖게 된 찰나였다.
개성공단 출입차단 84일째, 조업중단 78일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험난한 가시밭길이 계속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삼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기의...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조사 신고서 접수를 마감한 정부는 신고를 접수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확인을 위한 열람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조사는 약 2~3일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실태조사 항목은 대북 투자규모, 매출손실 규모, 납품계약 채무·위약금 규모 등이다. 다만 영업을 못해 입게 될 잠재적 영업손실에...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잠정가동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의 대출이용은 정부의 지원 발표액 3000억원 중 69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금의 금융대출 형태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안 된다면 대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장마철을 앞두고 개성공업지구의 기계설비 관리가 시급하다"며 "북한 당국은 기계설비 관리인원의 방북승인을 위해 군통신선을 우선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공동번영과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함께 판문점 연락 채널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남북경협 관련주가 다시 파랗게 질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하나인 인디에프는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1115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주가는 1175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정오 무렵 최저가인 1115원으로 급락했다.
재영솔루텍(950원), 이화전기(811원)도 각각...
이 중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두 달이 지나도록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개성공단 국제화와 가동 중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화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북측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개발기계팀원 3명으로 시설 점검팀을 꾸렸다. 공장 가동중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계 부식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A사 대표는 “기계 설비에 70억원이 투입된 만큼 이들 기계를 수리하는 데만 상당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업기업 B사 대표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현장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