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70% “개성공단 정상화돼야”

대한상의 조사, ‘긴장관계 완충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경영 불안’ 우려

국내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보루 혹은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남북대결 구도가 심화돼 기업경영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를 꼽았다. 이어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예측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외국계기업들 대다수(75.8%)는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공단출입제한과 근로자 철수결정으로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 등이었다.

북한의 새 전략노선인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57.2%)’이라고 답했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27.2%에 달했다.

남북간 거래와 대화의 국제규범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6.7%)이 ‘민족간 특수성과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9.3%)’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