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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개성공단 기업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절박한 말부터 꺼내 놓았다.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76일을 넘어서며 기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계·설비 부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에 비대위는 당장 기업들의 생존 문제가 우선이 됐다.
유 대변인은 “4월과 5월에는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기업 만의 능력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어려우니 피해 지원, 애로점 해결 등 생존 대책 방안을 끌어내는 것이 협회의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경협자금 등을 풀어서 도산 위기라는 급한 불은 끄고, 아주 숨이 멎지 않게 끔 정부가 기본 조치를 취해줬지만, 이것이 기업의 정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였다.
그는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출 자격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대부분 기업이 어느 정도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어떤 기업에는 신용보증 담보, 대출 제한액 등의 요건 때문에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잠정가동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의 대출이용은 정부의 지원 발표액 3000억원 중 69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금의 금융대출 형태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안 된다면 대체 생산지, 대체 인력, 바이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을 일단 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면밀히 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대 일로 관리해야 기업이 죽지 않고 (정상화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도 진로를 결정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이 내일 열릴지, 1년 후에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은 급한 불을 꺼 가면서 정상화되기 만을 기다리고 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