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의료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장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재안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최근 있었던 전기·가스요금과...
또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3일 본회의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쌓여있다.
윤 원내대표가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진 만큼 당내 기대감이 크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이미 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부실자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의료법, 공영방송정상화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불참해서다. 아직 의료계 내부 의견도 정리되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논의도 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