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이라며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대응 중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 편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긴급의료지원단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간호사협회를 배제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이야기했고, 다른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의협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선 일찍이 간호법이 제정됐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과 캐나다, 영국 등도 간호사를 벌도 법률로 관리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한 단독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론 의사의 ‘피고용인’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업무범위 등을 담은 독자적인 법률이다. 목적은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료계 등에서는 기존 의료법에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고 있어 일명 ‘간호단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속인 건진 법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대해 “21세기 현대사회에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전쟁 같은 결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김동화 인제대 간호대 학생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세대포위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20·30세대가 60·70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6070 유권자에게 맞는 돌봄 사회론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가져다줄 간호법을 꼭 제정해주시라"며 "간호법이 핵심 공약 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