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동력은 크지 않은 상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그는 또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직역...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심각한 현장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 8일부터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해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날 발표했다. 간협의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은 아직...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의료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야당과 간호협회도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대방을 무너뜨려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특히,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단체가 단 한 번도 간호사단체와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간호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의결된 것은 기이한 일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별도로 떼어내는 내용 등이 담긴 제정안이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의석 수를 통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11일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고 17일엔...
이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럼 사적으로 약속한 건가”라고 날세웠다.
이어 “국민을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박 원내대표 당선 이후 여야 협치 기대가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여야 공통공약을 양당 대표는 물론 양당 원내대표 공감대에 기초해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두 가지를 시작으로 공통 공약이 빨리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