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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제정 불발 후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의료법과 타 법률 간 관계...
    2023-09-15 13:11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의 1년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면전을 벌이며 생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이라면서 "상대적으로...
    2023-08-27 16:41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07-30 13:32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 처장은 “과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싸운다”며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진영 간 충돌이 일어나는 법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면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입법이 법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박 처장은 “옛날에는 법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2023-07-13 16:06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농업인들의 생계와 연관된 양곡법과 간호사들의 고된 현장을 보완할 간호법 등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응급 환자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대 논의도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2023-07-09 15:17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도 대립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3-07-09 13:56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2023-07-08 08: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2023-07-02 10:5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제정안)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2023-06-26 16:26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만약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세 번째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3-06-25 15:11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2 17:08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2023-06-19 15:15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2023-06-18 13:25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2023-06-17 09: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2023-06-14 13:49
  •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간호법’을 두고 펼쳐지는 의사와 간호사간 직역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한 대형병원에서는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2023-06-12 05:00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절대다수 의석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 대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2023-06-05 17:48
  •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6-02 11:12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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