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당시 1건에 불과했던 AI 관련 규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저작권 지침,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국 AI 개발 기업이 많은 미국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하되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른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건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지난 6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 같은 반대 성명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보류되는 등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날 발언대에 함께 오른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플랫폼사가 감당해야 할 연간 경제적...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감독, 작가 등에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6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죠.
MBC, KBS, CJ ENM, JTBC 등 방송사와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의회, 콘텐츠 제작사 SLL, OTT 플랫폼사 콘텐츠 웨이브, 티빙과 불법복제 대응 조직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는 8일 손을 잡고 협의체를 발족했는데요. ACE는 넷플릭스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대응 조직입니다.
누누티비 같은...
정부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최근 저작권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OTT 기업을 고소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OTT 기업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삼성 주니어 SW 창작대회’는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가 후원한다.
올해 7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전 과정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음악저작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단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별도 조직으로 유지된다.
OTT협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정책세미나와 기자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3사로 시작하지만, 참여를 원하는...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협의회가 후원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 대회는 2019년까지 총 9607팀, 2만6363명이 참가하는 등 SW 인재 양성을 위한 축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올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약 5개월 동안 진행된다.
‘2020 삼성 주니어 SW 창작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정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사례' 분석을, 미대사관 추천 연사인 김나영 변호사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트위터코리아 윤채은 정책실장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맥클린 교수는 "이미지 기반...
특히나 최근 화우는 문화콘텐츠팀을 필두로 한국포맷산업협의회(KFA)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방송 포맷 산업의 발전과 포맷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변호사는 해당 협약을 통해 다양한 포맷 사례를 연구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등 포맷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미디어업계 전문가로 온 만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협회를 투명하게 운영,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우선 윤명선 협회장의 저작권료를 공개하고, 기존에 선거 규정을 개정하는 등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최근 윤명선회장의 월별 저작권료 지급액 일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기존 회장의 연임(4년 임기를 2번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
위한 한국인터넷포럼, 인터넷리더스포럼, 굿 인터넷 클럽(Good Internet Club)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산업의 올바른 생태계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스타트업 지원 및 스타트업 대상 교육 등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워킹그룹,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OSP저작권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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