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특위의 3대 약속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이다. 15개 국정과제에는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6개와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 6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방안 3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특위에는 김영식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였던 김성태 전 의원, KT 출신인 송희경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김화동 교수, 박용후 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등 내·외부 전문인사 16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깊숙이 참여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개입설이 나돌았다. 차은택 전 단장이 CJ측에 K-컬처밸리 주요 요직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K-컬처밸리에는 현재 토지구매비, 임대, 공사, 설계 운영비 등 약 600억 원 이상 투입된 상태다. 후속 투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CJ그룹은 최근 사업 중단 여부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연구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시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보고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글•SAP와 협력 벤처 창업 활성화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해 구글ㆍSAP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술•글로벌•지역기반...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업션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기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시점에서 근로소득에 과세가 이뤄져 세금 부담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 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또 정부 3.0 사업 관련 예산과 일자리 정책, 4대악 사범단속 예산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은 50억원 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민주당은 주로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며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창조경제 사업,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새누리당이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 중점과제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30억원의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요청대로 사업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전시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처리가...
이날 우상선 효성기술원 사장은 탄소 클러스터 조성이 창조경제 실현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및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 때, 중형차 차체와 부품의 20%를 탄소섬유로 대체한다면 전체 중량이 30% 감소해 세계적으로 연간 8조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경량 고강도 소재인...
아울러 집권 6개월 동안 창조경제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들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박 대통령의 원칙을 중시한 리더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기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달 만에...
8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타운 설립을 제안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타운이 성공하려면 타운 내에서는 의료와 관광 모두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 청정지역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조특위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홍재...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회장단은 창조경제 핵심인 R&D 인력을 1만5000여명 양성하고, 바이오·전지·로봇 등 신산업 창출에 37조원을 계획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경련 창조경제특위에서 제안한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이번 1차 정책과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현장 방문을 통해)젊은 기업인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도 받았고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혹시나 쓰러지더라도 재기의 토대를 만드는것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위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실천 안하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