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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사업 내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다만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024-08-27 11:00
  • 외국계 기업 ‘두 얼굴’, “대주주엔 ‘밸류업’, 韓소비자엔 ‘짠물’“[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①
    외국계 기업 ‘두 얼굴’, “대주주엔 ‘밸류업’, 韓소비자엔 ‘짠물’“[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①
    2022년 기준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07억 원으로, 순이익 대비 2.32%에 불과하다. 씨티은행도 2022년 기준 75억 원으로, 순이익 대비 3.62%에 그치고 있다. 국내 지방은행보다 적다. 기부금을 공개하지 않거나 줄인곳도 많다. 루이비통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오비맥주, 테슬라코리아, 펜디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등은 지난해 기부 내역을 공개하지...
    2024-07-09 12:53
  • '총 상금 1.5억' 뱅크샐러드, 지출 의리 게임 '샐러드게임' 출시
    '총 상금 1.5억' 뱅크샐러드, 지출 의리 게임 '샐러드게임' 출시
    5명을 다 모으지 못했다면 공개방에 입장해 자동 매칭되는 다른 뱅크샐러드 유저와 함께 게임하기도 가능하다. 게임 내에서는 채팅 기능을 통해 유저간 대화도 가능하며, 지출 내역 업데이트 요청 또는 팀원의 지출 내역에 뿅망치 보내기도 가능해 친구의 지출 통제를 도울 수 있다. 샐러드게임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 팀 모집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본...
    2024-06-05 14:25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2024-04-21 09: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2024-04-03 11:11
  • 카카오픽코마, 글로벌 지출 35위 퍼블리셔…만화 앱 中 유일
    카카오픽코마, 글로벌 지출 35위 퍼블리셔…만화 앱 中 유일
    공개된 전 세계 소비자 지출 기준 상위 퍼블리셔 가운데 만화앱 퍼블리셔는 카카오픽코마가 유일하다. 수상내역은 전 세계 소비자 지출 기준 △전 세계 전체 퍼블리셔 상위 35위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에 본사를 둔 퍼블리셔 상위 18위, Mobile Performance Score 기준 △전 세계 상위 모회사 18위 △일본에 본사를 둔 상위 모회사 2위(Top Japan HQ’d Parent...
    2024-03-12 15:41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2023-12-09 06:0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특활비가 예산 지출,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2023-11-08 10:35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또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정부가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상세 브리핑에서 "예산이 삭감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며 "이거를 일일이 맞춰가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호...
    2023-09-09 06:00
  • ‘결혼지옥’ 아내, 피부과 900만 원 결제…과소비 아내에 남편 분노
    ‘결혼지옥’ 아내, 피부과 900만 원 결제…과소비 아내에 남편 분노
    남편은 “일시불로 하라고 했던 혼수도 할부로 해서 빚으로 남아있지 않았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공개된 아내의 카드 지출 내역에는 아내는 700만 원, 200만 원대 등 거액을 결제할 때 대부분을 할부로 해결했다. 3년 전 마련한 혼수 미결제 금액도 남아있었다. 또 리볼빙,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내역도 있었다.
    2023-09-05 08:41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2023-09-01 15:37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2023-08-24 21:38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2023-07-06 21: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2023-07-06 17:14
  •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휴대폰 소액 결제 또한 셀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 내역을 뜯어보니 기초생활 수급비와 양육수당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지켜보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는 “가계 수입 중 지원금을 뺀 금액인 40만 원만이 진짜 소득이다. 택시비가 소득의 50%를 차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트레이너와 출연진들의 따끔한...
    2023-06-29 08:40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또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2023-05-21 11:15
  •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개인의 소비·지출 내역을 메신저상에서 공유하고 평가를 주고받는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인데요.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인 ‘거지방’ 접속자들은 한 달 자신의 작고 소중한 월급 또는 용돈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지방’ 입성, 내 지출을 보고한다 방마다 세부 규칙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본 규칙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해...
    2023-04-17 15:36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미국·영국처럼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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