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YONHAP PHOTO-2325> 민주당 특활비TF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e-mail]/2023-11-08 08:50:3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 협조하지 않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특활비가 예산 지출,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일반에게 공개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정말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별도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등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TF에 참여한 박용진 의원도 "혈세 누수를 막는 것이 국회 일"이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의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