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상득 의원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범죄를 저질렀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죄는 정범의 행위를 도운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석 회장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부분과 임 전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앞서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이상득 전 의원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0시 1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이어 그는 차에서 내려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한 후 구치소를 찾은 지지자 100여명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구치소를 떠났다....
이상득ㆍ정두언 감형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